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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공직자 선거법 위반 혐의 공무원 벌금형 선고

허지은 기자   |   송고 : 2019-02-21 17:56:50

공직자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문경시청 공무원에 대한 선고공판이 21일 오후 2시 상주지원 제 1호 법정에서 이뤄졌다.


이날 판사는 먼저 초,중,고 동창인 지인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유세장 참가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A면장에 대해 “선거 유세장 참석을 유도하는 것은 대표적 선거운동이다.” 며 “하지만 피고인이 평생 공직자 생활을 성실히 해온 점,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한 증인이 유세에 참석하지도 않고 타인에게 참석을 독려하지 않은점으로 볼 때 선거에 큰영향을 끼쳤다 보기 어렵다.” 덧붙이며 “공직자로 선거에 관한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죄는 인정되지만 그것이 공무원 직위를 박탈할 만큼 중하진 않다.” 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내용을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B 과장에 대해 판사는 “공직자 선거법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어떠한 선거운동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며 “소수의 인원이 있는 카톡 대화방이라 하더라도 특정 후보가 유리할 수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공직자 태도로 볼 때 정당하지 않다.” 덧붙이며 “하지만 카톡 대화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한 시점이 선거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그 행위가 선거에 직접적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 어렵다.” 며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항소제기는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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