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닫기

칼럼/사설

(사설) 문경시 ㈜캐프 관련 소송 반면교사 삼아야

문경신문 기자   |   송고 : 2017-05-30 12:16:36

문경시가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하며 몸살을 앓고 있다. 지방자치제의 병폐인 무모한 공약과 기업유치 협약에 따른 결과니 보는 마음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민혈세로 조성한 산업단지나 지자체에서 기업회생의 일환으로 기업을 모셔와 투자유치를 하는 것이 그저 기업의 입장에서 부동산 시세차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례가 허다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자동차 와이퍼 생산업체인 ㈜케프는 신현국 전 시장 재임시절 지역민 고용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문경시에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유치기업중의 하나다.

상시고용인 30명 이상 등을 약속한 이 기업을 위해 문경시는 5억8천여만원을 들여 진입도로를 개설하고 분묘이장 등 지원과 함께 임야였던 시유지를 공장용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럼에도 <주>캐프는 2008년 8월 협약을 체결하고도 2011년 7월에야 공장설립 착공에 들어가 지난 2013년 5월 공장등록을 하고 지난 2015년 폐업신고를 하는 등 협약에 관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회사의 폐업에 따라 시는 지난해 6월 시유지 대부계약 연장불가 및 원상복구 명령을 통보했고, 캐프 측은 같은 해 9월 원상복구 명령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법원에 내면서 양측 간 분쟁이 시작됐고 ㈜캐프는 지난해 11월 시를 대상으로 건문매수 매추 청구, 개발비용 상환, 손해배상 청구 등 3건의 민사소송까지 함께 제기했다.

이러한 사태에 관해 관련 공무원들은 회사가 기업경영 보다는 시민들의 혈세로 부동산 이윤을 챙기려는 행태로 밖에 해석할 수 없고 분개하고 있지만 소송이 진행된 만큼 향후 법원의 판단에 희망을 걸어보는 것 밖에 달리 할 도리가 없다.

선거직 단체장이 자신의 임기보장과 인기를 위한 무분별한 기업유치도 이유가 있겠지만 내실이 탄탄한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로 지역살림살이에 손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업유치에 앞서 객관적인 검증으로 향후 생길 위험에 대한 검증에 철저해야 한다. 자신의 인기를 위해 화려한 유치와 공허한 협약을 체결하는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지역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은 계속되기 때문이다.


[고윤환 문경시장 동정]

[고윤환 문경시장 동정] 고윤환 문경시장은 13일 오전 10시 문경시의회에서 열리는 제22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한다.

세계의 아리랑 문경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 2018 제 11회 문경새재아리랑제 성황 마무리

세계의 아리랑 문경에서 만나다 디아스포라 2018 제 11회 문경새재아리랑제 성황 마무리 문경시가 주최하고 문경문화원/(사)한겨레아리랑연합회/아리랑도시시민위원회가 주관하고 경상북도가 후원하는 2018 문경새재 아리랑제가 “디아스포라 아리랑, 제11회 문경새재 아리랑제”...

문경골프장&리조트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문경골프장&리조트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 선정 문경레저타운(문경골프&리조트)이 동아일보사 등 3사가 공동 주최하는 ‘2018 소비자 만족 10대 골프장’에 선정됐다. 소비자만족 10대 골프장 선정은 권위 있는 전문위원들의 평가...

대구지검 상주지청,고윤환 시장 ‘혐의없음’ 불기소

대구지검 상주지청,고윤환 시장 ‘혐의없음’ 불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11일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

마카롱 전문업체 ‘하나엘’ 청년투자 우수기업 선정

마카롱 전문업체 ‘하나엘’ 청년투자 우수기업 선정 경상북도 북부권 청년창업지원센터(센터장 이혁재)는 안동대학교 창업지원센터에서 시행된 「청년 투자 오아시스 발굴 프로그램」 모의 투자(IR)대회를 통해 청년 투자 우수기업으로 문경의...
Service / Support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경북 아 00118호
발행/편집 : 이정환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정환
TEL : 054-553-8997, FAX : 054-553-8998
E-mail : admin@himg.co.kr
경북 문경시 점촌동 155-5
AM 09:00 ~ PM 06:00
Newsletter
* 수집된 이메일 주소는 구독취소 시 즉시 삭제됩니다.
© 2008. (주)문경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