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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

<독자투고> 어린이집 왜 거리에 나섰나?

문경신문 기자   |   송고 : 2014-11-21 17:16:20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복지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를 경험한 것이 영유아에 관한 보육문제이다.

이 영유아보육문제는 섣불리 도입한 전면 무상보육시행으로 인한 재정문제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영유아를 둔 학부모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좀처럼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일부이지만 영유아를 둔 부모입장에서 국가가 무상보육을 한다고 하드만 공수표가 되는 것이 아닌지,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보육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닌지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료는 학부모에게 지급하는 바우쳐 방식과 기관에 지원하는 기본보육료 형태로 지급되고 있다.

이 보육료에는 인건비, 영유아급간식비, 시설운영비, 교재교구비 등을 영유아 1인당 비용을 산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연령별로 다르게 산정되어 있다.

2014년 현재 보육료는 2011년 결정된 보육료가 적용되고 있어 4년 동안 동결된 상태이다. 국회에 제출된 2015년도 정부예산안을 살펴보면 2014년도와 동일한 상태로 편성되어 있어 보육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입장에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상승률을 반영해 달라는 민원이 부처 홈페이지, 청와대, 1인 시위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지난 10여 년간 보육현장은 보육료로 속앓이를 해 왔으나 내년에도 보육료단가 인상이 기대하기가 어렵다면 내년부터 만성적자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할지도 모른다.

어린이집 연합회에서는 그동안의 물가상승률, 최저임금상승률을 감안하여 현행보육료의 16%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껏 노력하였지만 현상적으로 나타난 보육의 난맥상에 대한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정부는 비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 산정을 위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 네트워킹 강화하여 적정한 보육료단가 산정을 위한 사회적 합의체 구성도 추진하여야 하며, 국회에서도 물가상승률과 표준보육료단가와 연동한 “이언주 의원 법안”도  보건복지위 상정을 통한 조속한 심의도 개최되어야 한다. 
 
3-5세 누리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보육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기관의 이익에 좇아 지도감독 담당부처가 달리 되었을 때 야기되는 부작용은 심각하다.

이번 재정부담을 이유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이원화체계의 모순점이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사태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4년 보육현장은 막막하다. 보육료는 4년째 동결된 상태이고 물가와 최저임금을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어린이집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보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부처는 보육논리가 아닌 경제논리에 갇혀 있다.

무상보육이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정서적인 보육확대는 시행되었지만 진정한 무상보육은 양질의 보육품질을 통하여 이루어져야한다. 양질의 보육품질은 적정한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따라 주어야 하다.

현재의 보육료와 보육교직원의 처우로서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담당부처 그리고 국회는 하루 빨리 제도권 내 이해관계자와 격이 없는 논의 속에 보육료 단가 조정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와 관련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문경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 김영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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