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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주) 정기주주총회 무산되나?
대표이사 결재 없어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서 발송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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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선임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문경관광개발(주)의 정기주주총회 개최가 붙투명해졌다.

지난 10일 이사회에서 주주배당 5% 지급과 오는 30일 주주총회 날짜까지 결정됐지만 상법 제 363의 2조 주주제안권에 근거해 임원선임과 임시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코자 했으니 현영대 대표의 의안채택 거부로 이사 2명이 회의를 마치기도 전에 회의장을 빠져나가며 애매한 상황이 연출됐다.

지난해 법원의 판결에 의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정관변경에 의해 공모를 거쳐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들을 선출했지만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문경관광개발과 같이 12월 결산법인인 경우 이듬해 3월까지 주주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며 만일 제때 소집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는 상법 제 635조 1항 20조에 근거해 500만원 이하의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소인은 법률상 주주총회 개최일로부터 2주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16일에는 모든 작업이 마무리 됐어야 하며 대표이사가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임무의 위배로 경우에 따라 주주들이 대표이사 해임까지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다.

한편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아 제무제표에 대한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대표이사가 임의로 배당을 하면 업무상 배임죄 및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5%로 결정한 주주배당도 어렵게 됐다.

 

 


 

작성일시 - 2018-03-19 오후 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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