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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경관광개발 현 경영진 특별항고 기각
지난해 11월 대법원에 접수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재항고 결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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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관광개발(주)의 현 경영진이 대법원에 제출한 임시주총소집허가 취소에 관한 특별항고가 기각됐다.

지난 5일 대법원 민사3부는 특별항고인 문경관광개발(주)가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이 지난해 10월 26일 인용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건에 대해 낸 특별항고에 대해 심리불속행을 사유로 기각했다.

한편 심리불속행 제도는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대한민국의 소송법상 제도로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작성일시 - 2018-01-12 오후 6: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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